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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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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단463·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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