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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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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노234·청주지방법원·1986-11-21·2심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허위 용도로 대출받은 사건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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