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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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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노756·수원고등법원·2025-10-22·2심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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