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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본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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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합143·제주지방법원·2010-12-27·1심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폭행·강간하고, 다른 집에서는 식칼로 협박함.
징역 1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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