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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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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421·대구지방법원·2016-12-16·1심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유사강간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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