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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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노368·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저지름
무죄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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