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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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12896·서울고등법원·2012-07-06·2심
원고가 1968년 OO지역 DMZ에서 특수임무 수행을 이유로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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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695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2심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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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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