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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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83215·서울행정법원·2019-07-04·1심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의료 영상을 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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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0139·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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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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