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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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재고합4·광주지방법원·2026-08-28
사회대중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2대 특별법 반대 성토대회 개최 및 시가행진을 주도함
무죄
2012재고합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1
사회당 경북도당 선전위원장으로서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남북교류를 지지하는 연설과 결의문을 낭독·채택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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