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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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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도7311·대법원·2008-11-27·3심
승용차로 음주단속 경찰관을 일부러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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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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