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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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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356·서울고등법원·1983-02-02·2심
공동사업자가 시계와 귀금속 소매업 중 귀금속 부분만 제3자에게 양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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