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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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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도19843·대법원·2017-03-15·3심
공소외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 후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비명소리와 물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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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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