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구22468·서울고등법원·1993-02-10·2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1990년 9월경 건축물을 완공했으나 준공검사를 1991년 9월에야 받음
—
92구16524·서울고등법원·1996-10-24·2심
원고가 토지 5필지를 소유하며 일부를 회사에 임대했고, 피고가 이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