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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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구10298·서울고등법원·1993-07-14·2심
원고가 소유한 대치동과 역삼동 토지에 대해 피고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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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0328·서울고등법원·1992-10-06·2심적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건축허가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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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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