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가합232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1·1심
원고가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등재하지 않아 규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
2015구합59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