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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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0구221·서울고등법원·1972-09-05·2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K-16 군사기지 이설을 위해 수용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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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4470·서울고등법원·2004-07-09·2심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를 위해 5개 업체의 집단 이전 조건으로 토지수용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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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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