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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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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54033·서울행정법원·2018-05-25·1심
사업시행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 청구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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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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