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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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6나478·대구고등법원·1976-09-02·2심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들 소유 도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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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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