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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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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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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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