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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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5나63·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
원고가 관할 허가 없이 변경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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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98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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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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