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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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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1168·수원지방법원·2009-05-27·1심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대지권을 가족이 실제 거주하도록 이용하면서 주민등록 주소지는 옮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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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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