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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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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6나5·대구고등법원·1976-05-12·2심
원고가 피고 소유 농지를 소작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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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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