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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3항 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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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나494·대구고등법원·1988-01-19·2심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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