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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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82648·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
원고 소유 토지가 주○○군 사용 후 반환되어 토양오염 정화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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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205947·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
육군 공병대대가 약 41년간 주둔하며 유류 저장·차량정비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뒤 공동주택 건설 중 오염을 발견하고 정화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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