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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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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나82648·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
원고 소유 토지가 주○○군 사용 후 반환되어 토양오염 정화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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