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담금을 부담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한 뒤,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다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한 뒤 재산정을 요구하고, 추가 부과 처분 취소와 납부액 일부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