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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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누10779·대구고등법원·2023-09-01·2심
택시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 5명에게 유류비를 부당하게 전가하여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그중 일부가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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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769·울산지방법원·2018-07-12·1심
택시회사가 노사합의로 만근일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부속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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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27159·대구지방법원·2023-04-06·1심
택시회사가 소속 운전기사 5명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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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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