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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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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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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나1353
·
서울고등법원
·
1996-10-11
·
2심
원고가 피고에게 컴퓨터프로그램 개작을 위탁하고 개발비를 지급했으며, 이후 양 당사자가 저작권을 반분하기로 약정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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