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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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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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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426
·
울산지방법원
·
2017-04-14
·
1심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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