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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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구합2394·대구지방법원·2012-04-18·1심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후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혼인이 진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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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0379·인천지방법원·2015-09-10·1심
중국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혼인의 진정성 결여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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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716·울산지방법원·2016-06-09·1심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뒤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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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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