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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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단79999·서울행정법원·2025-11-21·1심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이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국명령까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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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716·울산지방법원·2016-06-09·1심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뒤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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