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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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2394·대구지방법원·2012-04-18·1심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후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혼인이 진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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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9999·서울행정법원·2025-11-21·1심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이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국명령까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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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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