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검찰이 수사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그 통지유예를 요청해 법무부가 이를 결정·유예함

해외 영주권을 가진 채 국내외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오가던 사람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 기간을 한 달 단위로 연장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중국 회사로 이직한 뒤 영업비밀을 반출·부정사용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