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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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정20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294㎡를 지어 2020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우 30마리를 사육함
벌금
2013구합244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양돈업을 하던 중 토지 수용으로 인한 휴업·폐업 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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