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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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고단3772·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의 라벨 재출력 기능을 악용해 낮은 등급 한우에 높은 등급 라벨을 붙여 판매함.
벌금
2014고단74·울산지방법원·2014-05-08·1심
1+등급 한우갈비살을 1++등급으로 속여 표시하고, 미국산 소갈비살을 국내산 한우에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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