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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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고정177·의정부지방법원·2004-05-10·1심
식육판매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학교 급식용 식육을 절단·포장하여 납품함
무죄
2004노93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02·2심
피고인이 우지방에서 분리한 잡육을 조리용 원료로 판매하였고, 해당 고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법적 처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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