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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법률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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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고정4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06-25·1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부재 상태에서 꽃불류 설치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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