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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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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노15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 평가방법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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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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