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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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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2451·춘천지방법원·2012-06-22·1심
교육감이 취임 후 고교평준화 정책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며 정책 추진 전반의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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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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