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63조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위치변경 허가 없이 별도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함.

예술중학교 교명에 '국제'를 추가해 인가받은 뒤 성적우수자를 편법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 복직명령과 설립자 기부금 납부를 수차례 요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