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구합51336·서울행정법원·2013-11-14·1심
기초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348억여 원을 출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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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17660·서울행정법원·2001-10-16·2심
원고가 유치원 설립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부동산 등기를 마친 후 비과세대상이라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자, 관할 관청이 등록세와 교육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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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23267·부산고등법원·2016-04-08·2심
예술중학교 교명에 '국제'를 추가해 인가받은 뒤 성적우수자를 편법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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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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