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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1조

자격취소 등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이 정규 교원과의 호봉·정근수당·성과상여금·복지점수·퇴직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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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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