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 의무
제13조(취학 의무)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2031·대전고등법원·2012-06-21·2심
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무죄
2005구합2655·의정부지방법원·2006-01-17·1심
학부모들이 새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조례가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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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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