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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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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누25948·서울고등법원·2005-12-21·2심
미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했으나 교육감이 교지·체육장 면적 미달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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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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