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했으나 교육감이 교지·체육장 면적 미달을 이유로 거부함

• 미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원고)은 1972년 서울에서 각종학교로 출발해 1985년 미술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1994년 일반 정규 고등학교로 개편·인가받았다.
• 정규학교로 인가될 당시 이 학교의 교지와 체육장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각각 42.1%, 43.5%에 불과했는데, 운영난을 겪는 각종학교를 정상화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인가가 이뤄졌다.
• 이후에도 교지와 체육장 확보율은 각각 36.9%, 38.9%로 기준에 크게 못 미쳤고, 재학생은 미술과 11학급·만화과 1학급 등 550여 명 규모였다.
• 원고는 2003년 1월 13일 교육감에게 이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 교육감은 같은 해 3월 22일 "학교시설기준 부족 문제가 해소된 이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특수목적고의 설립 취지에 맞춰 시설 기준을 완화해야 하고, 이미 정규학교로 인가했으니 신뢰의 원칙상 거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미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했지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교지와 체육장 면적이 일반 고등학교 설립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특수목적고 지정 심사에서도 일반 고등학교 수준의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아, 교육감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령 체계를 보면 특수목적고 지정 요건이나 절차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고, 교육감에게 지정 권한과 종류만 규정돼 있다. 법원은 이 구조가 특수 분야 교육 목적뿐 아니라 학생의 창의력·인성 등 일반적 교육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피라는 뜻으로 풀이했다.
• 따라서 특수목적고 지정 심사에서는 특수목적고 취지에 맞는 설비를 갖췄는지뿐 아니라, 교지와 체육장 같은 일반 고등학교 설립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 이 학교가 정규학교로 인가된 것은 시설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운영난을 겪는 각종학교를 살리려는 정책적 차원이었다. 인가 후에도 체육장 면적은 오히려 줄었으므로 시설 부족이 해소되거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시설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교육감의 거부처분은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면 특수 분야 교육에 맞는 설비뿐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수준의 교지·체육장 등 기본 시설 기준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거 정책적 배려로 정규학교 인가를 받았더라도 시설 부족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후 특수목적고 지정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