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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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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나20890·광주고등법원·2024-07-03·2심
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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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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