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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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누1959·대전고등법원·2007-04-05·2심
원고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매로 소송참가인이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소송참가인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회원모집계획승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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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036·광주지방법원·2010-05-13·1심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인접 축사에 대한 구체적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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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063·광주고등법원·2012-01-26·2심
인근 젖소 사육 농장주가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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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015·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사업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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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369·의정부지방법원·2008-05-20·1심
원고가 골프장 사업권과 토지를 함께 사면서 지급한 대금을 토지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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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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