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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비·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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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11064·대구지방법원·2014-06-27·1심
골프장 조성공사가 끝난 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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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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