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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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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가합9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9·1심
골프장 입회계약 체결 후 회원 권익 변경 주장 탈퇴 및 입회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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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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