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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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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노2480·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
폭발물을 직접 만들어 서울 OO지역과 OO지역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폭발시킴
집유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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